현대자동차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통상임금 소송을 다시 생각하다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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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7일 12시 43분 35초 61.76.248.206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다. 정의 그대로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움직인다. 통상임금 소송의 근본적 문제는 소급 임금의 지급 유무가 아니라 노사 간 협상의 틀을 떠나 노사관계가 사법화 된다는 것이다.

천년만년 사법부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기아차 소송, 1심만 6년이 걸렸다. 단순 산술적 계산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통한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지금부터 12년 뒤면 문재인 대통령 후임의 후임이 청와대에 있을 너무나 먼 미래인데, 그때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당장 오늘 일도 그렇다. 연장과 특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물량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임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측이 이 기회를 그냥 둘 것 같은가? 중국 공장이 멈추어 서는 판국에 국내 물량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저들의 입장에서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거기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시장환경도 우리의 편이 아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게 될 ‘광주형 일자리’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닌 평균 연봉 4,000정도의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 겠다는 것인데, 결국 ‘동희오토’의 현대차 버전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그렇게 강경투쟁을 외치던 박0기 집행부도 떠났다. 그의 빈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라.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눈앞에 이익을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정녕 민주집중제에서 지도자가 할 일인가? 우리가 그대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민중 노동자들보다 한 발짝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이지, 온갖 자극적 선전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부화뇌동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각 조직들은 표를 위한 구걸을 멈추고 진정 동지들이 살아갈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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